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서는 예비군 훈련 관리·통제가 허술하게 이뤄져 ‘예견된 사고’나 다름없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당초 당정 협의를 하려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야당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국방위 회의가 소집됐으며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예비군훈련장의 총기 관련 규정 미비와 사격 통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안전관리 규칙이 제대로 안 지켜진 것 같고 지금 규칙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장에 장교·조교들이 있었는데 전혀 무장이 안돼서 난사한 사람의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 제압을 할 수 없었던 상태라 심각한 문제”라며 “고리부분이 풀어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실탄을 지급했다. 고리 고정을 조교들이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고정하게 한다는 그런 이상한 설명을 했고, 규정은 부대마다 다 다르다고 한다”고 밝혔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개혁 하느라 군을 줄이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예비군훈련 담당 향토사단의 인원부터 줄여서 훈련장 배치·통제 인원이 충분히 배치되지 못했다”며 예비군 담당 인력 보강을 주문한 뒤 “현장에서 철저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비군들 훈련할 때 통상 고리를 걸어서 총구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조교를 1대1로 붙이는 데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됐다”며 “사격통제에 대한 것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세부 지침 제작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현역 복무 때 보호사병, 관심사병이었다면 물론 인권 문제도 있지만 정보공유를 해서 그런 사람을 훈련할 때 각별히 지휘관들이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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