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 우려 아닌 현실로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경기하강을 부인하던 정부가 할말을 잃을 만큼 지표가 나빠졌다.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가 모두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더블딥’(이중침체)이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가파르던 수출성장세는 가라앉는데 침체된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없고 대외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에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할 기력이 없다는 점이다. ◇불황의 늪, 헤어날 길 없어=9월 산업활동동향은 수출의 저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수침체의 골만 더 깊어지는 현실을 재확인했다. 그간 두자릿수를 유지하던 산업생산 증가율이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도소매판매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그나마 반짝 회복세를 기대했던 설비투자도 5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은 힘이 빠졌다. 9월 수출규모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8%나 증가해 여전히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으나 7월 21.8%, 8월 21.5%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대외여건은 더 암울하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이 실시된다면 우리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여기에 급락하는 원ㆍ달러 환율도 고민거리다. ◇건설경기 위축, 악재만 연이어=무엇보다 건설 부문의 침체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다. 향후 경기를 반영하는 건설수주가 지난해 9월보다 29.2%나 감소하면서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다. 특히 9월 건설수주액은 사상 최초로 3조원대로 떨어져 내년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예견했다. 공공 부문 건설투자는 1조3,000억원대로 그나마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 건설수주액은 2조4,060억여원에 그쳐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는 자칫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지출을 대신해 7조~8조원대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SOC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민자건설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감한 뉴딜정책과 규제완화로 경기회복에 ‘올인’할 때=국내경기의 하강국면 진입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오는 12월 정부가 내놓을 뉴딜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처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잘한 정책들의 조합보다는 뚜렷한 정책목표와 방법을 갖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딜 이외에도 추가적인 부양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장 다음달 콜금리부터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정말 금리인하를 추가로 단행해야 할 때”라며 “인하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시기와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이상 물러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의 마무리도 선결과제로 꼽힌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의 적극적인 추진,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