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담배규제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보고서에서 담배 가격을 7천원으로 인상하고 담뱃값 포장제한 등 비가격규제를 해야 성인남성 흡연율이 20%까지 안정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코리아 심스코므’의 모형 분석 결과를 인용해 올해부터 담배 가격이 1천원 오른다면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9%로, 2천원 인상되면 37.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담배가격을 7천원까지 올리기 위해 매년 500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2020년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35.9%로 떨어지고, 여기에 비가격정책을 함께 운용하면 흡연율이 27.6%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해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2004년 담뱃세를 500원 인상해 90년대 말 66%에 달하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05년 51%까지 떨어뜨렸다.
또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하고 2008년 47.7%이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떨어뜨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아직까지 40%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흡연 감소율도 답보 상태에 있다. 현재 수준으로는 2020년까지 성인남자 흡연율 감소 목표인 29%를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