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발표로 투기 부추길수도' 우려

27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수도권 종합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 정부의 의지표명이 담긴 내용일 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내의 저(低) 발전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 정비발전지구로 조성하는 내용과 관련,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낙후된 강북의 균형발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집값과 연계해 볼 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의 공동화 확률은 낮지만 공기업 이전은 분명 수도권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라며“정부의 수도권 대책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2010년 이후가 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면서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기우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권주언 박사는“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중장기 방안”이라며“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작동할 때까지는 시간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국지적인 집값 불안을 억누르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공기업 지방이전에 대해 성급하게 개발계획을 내놓은 것은 오히려 가격상승을 다시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이 불안한 상황에서 다시 백화점식 계획을 내놓아 가격상승을 도와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영향을 엄밀히 따진 후 내놓은 대책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