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 외유, 추가조사후 인사조치'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최근 물의를 빚은 공기업ㆍ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과 관련, “서면경고에 이어 철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개인별 책임소재 정도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인사조치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한 뒤 “경위 조사를 했으나 세부적 내용을 샅샅이 추가 조사하기 위해 감사권한이 있는 감사원이나 주무부처 감사실들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감사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더라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 개개인별로, 기관별로 경중을 따져 인사에 반영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해임 건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위법성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위법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공기관별로 연수비용에 격차가 나는 만큼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낭비적 요소를 없애겠다”면서 “기획처와 주무부처가 연수계획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평가해 꼭 가야 할 경우에만 가도록 하고 기관별로 어떤 내용을 보고 배웠는지 홈페이지에 공개, 검증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장관은 “이번 해외연수는 관행에 따른 것이나 혁신포럼의 목적에 비춰볼 때도 분명히 부적절했다”며 “감독ㆍ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기획처의 책임소재와 관련, “사적인 자리에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공식 보고는 못 받았으며 실무자도 행사 주최 측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며 “인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고 답변했으나 추궁이 이어지자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