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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기능이 강화된 금융감독원의 별정직 공무원화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다른 대선 후보들도 금융 당국에 대한 수술 작업을 공론화하자 금융 당국은 곤혹스러운 빛이 역력하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로 이사까지 하고 내심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조직까지 흡수하려는 마당에 정치권발 조직 수술이 이뤄지는 데 대한 불만의 모습도 감지된다.
당장 야당이 집권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직이 대폭 쪼그라들거나 공중 분해된다. 금융위의 해체를 밝힌 안 후보는 물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체제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현직 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차기 정부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금융위를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를 설파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도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안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금감원은 기능이 강화되지만 신분이 별정직 공무원화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으로서는 감독기능은 강화되지만 신분과 소비자 보호기능이 약화된다는 부분은 아쉽다. 다만 현 정권 인수위원회에서도 금감원 직원의 신분이나 연봉 변화를 검토했지만 결국 손을 대지 못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요 후보 가운데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제시는 처음이어서 여타 후보들도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를 봐야 한다"면서도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는 수위가 높아진다는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경우 금융위의 기능을 더 강화해 '금융부(가칭ㆍ금융위+재정부 국제금융국)'를 설치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떼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야당의 기류가 금융위의 힘을 빼는 쪽으로 급속하게 이동함에 따라 새누리당 역시 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지 금융 당국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심도 있는 논의 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규제산업 가운데 하나인 금융은 감독 체계 개편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대선 때마다 개편안을 들고 나오면서 겪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 체계 논의는 감독기구가 통합된 지난 1998년 이후 계속적으로 논의된 작업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금감위ㆍ금감원으로 나눠져 있던 금융감독 체계를 금융위와 금감원 2원 체제로 재편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토론회에서 "인수위가 현행 금융감독기구 조직개편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이원화 체계 결정이 3주밖에 논의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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