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委 활동 공식종료

로스쿨 도입 및 법조일원화, 배심ㆍ참심제 시행 등 새로운 사법제도들을 마련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9일 1년2개월여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지난해 8월 대법관 제청파문을 계기로 출범한 사개위는 그동안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 ▦법조인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개선 등 5가지 안건을 집중 논의, 로스쿨 도입 등 새 방안들을 내놓았다. 사개위가 마련한 개혁안은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제도화하게 된다. 사개위의 가장 큰 성과는 10년 동안 논의만 무성했을 뿐 결론을 내지 못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확정한 점이다. 3년 6학기제의 로스쿨은 오는 2008년 첫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고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3년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사개위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ㆍ검사 등의 법관 임용을 해마다 늘려 2012년까지 신규 임용 법관의 절반을 이중에서 선발하기로 한 ‘법조일원화’ 원칙을 만들었다. 또 배심ㆍ참심제로 요약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사개위의 주요 성과들이다. 이외에 사개위는 군사법제도 개혁, 형사사건의 신속처리절차 신설, 인신구속제도 개선, 국선변호 범위 확대 등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사개위가 그간 합의한 개혁안들은 내년 1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하는 사개추위가 넘겨받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