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위키리크스 간첩죄 기소 반대”

미국 워싱턴 포스트(WP)는 12일 미 외교전문을 공개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간첩죄 기소 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WP는 이날 ‘위키리크스를 기소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위키리크스가 아니라 미국의 기밀을 누출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신문은 어산지를 간첩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나쁜 아이디어’라면서 “미 정부는 스파이가 아닌 사람을, 또 기밀 준수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돼 있지 않는 사람을 기소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WP는 “간첩죄는 쉽게 남용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법은 폐지되거나 (시행이) 엄격히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문은 “미 정부는 공무원이나 기밀 보호를 서약한 사람들에 대해 엄격히 기밀유지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문건을 유출한 사람으로 알려진 미군 정보요원을 기소할 권리는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어산지에 대해 간첩혐의로 기소할 것을 주장했고, 미 법무부도 그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의 경우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