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TV대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노무현 대통령이 5일 MBC와의 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신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국내 보수와 진보세력간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국론분열을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 감세 등 경기부양론을 제기해 모처럼 힘을 얻고 있는 여권 내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조항을 고쳐서라도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 그건 없애야 한다”고 밝혀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의사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위헌이든 아니든 또 악법은 악법일 수 있다” 며 현행 국가보안법은 반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날 국가보안법은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왔다”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졌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확고한 지지기반인 개혁ㆍ진보세력의 재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지세력의 결집이 이뤄지지 않고는 참여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직접적 원인인 경제난을 해결하기 어렵고 서울ㆍ수도권과 지방간 지역적 갈등을 초래한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최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포함한 과거사 진상규명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국론분열의 뇌관을 건드린 것으로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세력간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보안법 개ㆍ폐문제는 오랫동안 이념갈등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국가보안법 개ㆍ폐문제는 헌법기관 또는 국가기관간에도 인식이 서로 다를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를 권고한 반면 대법원은 폐지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고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폐지ㆍ개정ㆍ대체입법 등 여러 갈래의 주장이 있어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이념적 스팩트럼이 다양한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이념논쟁을 촉발시킬 공산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여권의 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당정분리 상황에서도 친노(親盧) 인사들이 열린우리당 내에서 만만찮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이날 던진 메시지는 국가보안법 논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 경우 대체로 국가보안법 보완 또는 대체입법을 주장해온 열린우리당 내 경제통 의원들의 목소리가 잦아지면서 결국 여권의 경기진작 의지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