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근로자' 보호책 논의 지지부진

'반쪽 근로자' 보호책 논의 지지부진 '근로자성 인정' 가닥 못잡아… 특위 활동기한은 연장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반쪽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논의가 가닥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9일 장관급 위원들이 참석하는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률)의 논의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특위 활동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통한 보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 특위는 지난해 9월에 설치돼 지난 6월활동시한을 올해 연말로 1차 연장했으며 이번이 법적으로 가능한 마지막 연장이다.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이 고루 참여했던 특위는지난 9월 중순 정부의 비정규직법안 국회 제출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탈퇴하면서 파행 운영되다가 공익위원들의 권고안만 마련한 채 활동시한을 맞았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당사자들의 반발등을 우려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자신들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노동조합 결성을 원천봉쇄하고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요구에 별다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한 셈이다. 노사정위가 이날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면서 탈퇴했던 한국노총이 내년 1월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투명하고 이해 당사자간 의견도 분분해내년에도 특위 활동은 여전히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정위는 특위를 통해 뚜렷한 보호 방안의 기본틀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낸 셈"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이 문제를 정부로 넘겨 관련 입법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관계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환경이 바뀌고 노동계가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하지만 내년초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여부 등 변수가 남아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 가능성은아직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의 지난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수는 보험설계사 20만6천명, 학습지 교사 10만명, 레미콘 기사 2만명, 캐디 1만4천명 등을 포함해 모두 71만1천명에 달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4.9%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입력시간 : 2004/12/29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