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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출신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나 최저한세율 조정은 물론 온실가스감축 수준 등 부처 간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발언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처 간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장관은 이미 취임 일성에서 "집행 중심이 아닌 정책부서로서의 기능을 되찾겠다"고 강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경부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투세액 공제 폐지 반대등
민감 이슈관련 목소리 높여
부처간 논의없어 논란 가중 최 장관은 먼저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온실가스감축 목표 수준이)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일자리는 물론 주력산업 경쟁력 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하고 감축의 실천 주체들이 과연 (감축목표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 내의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데 대해 산업정책 당국자로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문제에 대해서 최 장관은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지금은 (폐지) 시기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2∼3년간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재차 꺼냈다. 임투세액 공제의 폐지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는 "원안대로 폐지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투세액 공제 폐지를 전제로 연구개발(R&D) 공제 확대 등의 조치를 (세제개편안에)해놓은 상태인 만큼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최저한 세율의 조정 필요성 등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중소기업을 막 벗어난 중견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낮은 최저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세제를 고치는 방식도 마련해 중소기업이 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밝힌 최저한 세율은 각종 공제와 감면 탓에 명목 세율로 계산된 것보다 세금이 낮아지더라도 기업소득 가운데 반드시 세금을 내도록 정해진 비율.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 세율(내년 개편안 기준)은 7%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과표에 따라 10∼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법이 정한 중소기업 요건을 넘게 되면 더 성장하는 대신 기업을 쪼개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저한세율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세제개편안에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낮추기로 했다"면서 "11% 이상의 과표를 적용 받는 기업이 1,000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또 무슨 조정이냐"고 반발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개념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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