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채 1조원 발행계획 논란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상태인 경기도 성남시가 1조원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559억원, 2012년 2,748억원, 2013년 4,663억원, 2014년 2,383억원 등 4년간 1조3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과 2012년 발행분은 이미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상태다.

지방채 사용내역은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4,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000억원 등이다.

시는 위례신도시 내 6만4,713㎡에 아파트 1,137가구를 분양할 경우 가구당 9,000만원씩 모두 1,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비 5,590억원 중 60%를 지방채로 충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