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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지도발땐 미군 자동개입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앞으로 연합 군사전력으로 공동 응징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은 미군 전력을 지원 받기 위해 합참과 주한미군 작전부서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북한 도발시 미군이 자동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북한의 국지도발시 한미가 공동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으로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엄효식(대령) 합참 공보실장은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합참의장 간 합의로 작성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작전계획"이라며 "이 계획 체결에 따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한미 공동의 대비 태세를 완비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명된 계획에는 북한 도발시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 절차와 강력하고 결정적인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작전계획에는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유형을 모두 상정, 한미 연합전력으로 공동 응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MDL과 북방한계선(NLL)ㆍ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일차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의 무기로 응징에 나서지만 동시에 미군의 전력지원도 받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ㆍ포병 전력을 비롯해 주일미군ㆍ태평양사령부 전력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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