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정치흥정 볼모' 예산안 처리 지연

내년 예산안 처리가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총풍사건」과 맞물려 난항을 겪고있다.국민회의 한화갑, 자민련 구천서총무가 한나라당측에서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등으로 李총재에게 정치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2건국위에 대한 지원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예산·청문회 정국을 완전히 얼어붙게 할 수 있는 한파를 몰고오는 것은 李총재의 정치생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기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적절한 선에서 정치현안을 풀면 내년 예산안 처리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3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사흘째 회의를 열었으나 공공근로사업과 제2건국위 예산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견해차이가 커 진통을 겪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예결위계수조정소위에서 제2건국위 관련예산 770억원 가운데 공공행정서비스요원 채용예산 600억원은 행자부에서 교육·정보통신·노동부 등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에는 교원 정년단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교육부를 제외한 두 부처에 300억원씩 배분하자고 제안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전액삭감 입장에서 다소 신축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듯했으나 지도부에서 제동을 걸자 당초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여당과 정부는 또 야당이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예산 8,000억원중 2,000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측은 『5,000억원을 더 깎아야 수용할 수 있다』며 버텼다. 주택건설업체 등에 지원하는 것이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에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지만 예산당국 관리들은 지역구와 관련한 민원성 요구가 대부분이라며 쓴웃음을 짓고 있다.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해온 여당은 한나라당이 이처럼 예산안 처리에 성의를 보이지 않자 표결처리 외엔 다른 방법도 모색하고있다.

여당은 다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진재(金鎭載)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예결위에서의 표결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에게 예산안을 직권상정해주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여당은 또 표결처리 방침을 밝힘으로써 한나라당측을 압박하고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비한 명분을 축적해 나가겠다는 판단이다.

결국 예산문제는 나라살림을 짜는 일이기때문에 정치현안이 풀리면 순로롭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