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사람이나 대기업은 국가가 따로 지원하거나 규제할 필요가 없다. 다만 투명하게 경영해 세금을 잘 내는 것으로 국가에 기여하게 만들어야 한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차기 정부는 실용성을 화두로 삼아 선진화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선진국의 척도는 무엇보다 투명성이다. 그만큼 예측이 가능한 사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업이든 정부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나가야 대외 돌발변수에 대한 건강한 내성을 갖출 수 있으며 이것이 국가 및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도록 사회 전반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처럼 조변석개식으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정서법이 판치는 구태는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투명한국은 건강한 원칙과 상식의 토대 위에 만들어져야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법치와 상식이 열쇠다=이명박 당선자는 대선기간 내내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도덕성이나 투명성 문제에 발목을 잡힐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을 과감히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참여정부에서는 노조가 자신들의 과도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불법적인 힘을 동원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떼쓰기’식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에 휘말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태를 일삼아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아울러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일삼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구태를 버리지 못하는가 하면 솜방망이 처벌 논란까지 빚어져 사회 전반에 법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 는데 일조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차기 정부는 법치가 확고히 지켜지고 시장경제의 원칙이 존중되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이 이뤄져야 경쟁력이 갖춰지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가 상식과 도덕ㆍ신뢰가 살아 있는 투명사회를 만들자면 공약대로 ‘깨끗한 정부’를 지켜나가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다.
◇시장을 춤추게 만들어야=이번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요구는 바로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지도자’로 압축될 수 있다. 시장을 춤추게 만들고 민간 부문이 활력을 되찾아야만 모두가 잘살 수 있는 따듯한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가 내건 신발전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이자 시장친화적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친시장ㆍ친기업정책을 펼쳐야만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는 바로 MB노믹스의 핵심이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 시장경제를 잘 알고 있는 새 대통령에 거는 재계의 기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부터 각 경제단체와 만나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겠다”며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또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와 협상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는 투명한 정책결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와 협상을 거쳐 예측 가능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 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구조를 투명화하고 재무구조를 바꾸는 등 투명경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기업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 착근시켜 ‘투자천국’을 만들어야=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43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05년 40위에서 42위, 43위로 해마다 추락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에 대해 “부패방지법 제정,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만 치중하고 실제 알맹이를 채우지 못해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줄곧 1위를 유지하는 핀란드의 경우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에서도 1위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투명성이 곧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해외 투자자를 만날 때마다 “재무분석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는다고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환경이나 공공 부문의 부조리 등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스 메어포르트 주한 EU상의 회장대행은 “유럽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한국을 ‘투자의 안식처’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견실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 당선자는 해외자본 유치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인수위부터 별도의 해외투자조직을 출범시켜 해외기업과 접촉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추세에 걸맞도록 투명사회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급선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이나 유엔반부패협약 등 전세계적으로 반부패협약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차기 정부는 이제 기업 및 공공 부문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대외 신인도를 높여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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