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 심상치 않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겨우 회복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유가ㆍ고금리ㆍ달러약세의 트리플 악재에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 줄도산 및 금융불안 우려 등 내부 상황도 심상치 않다.

국제 기준금리인 리보(런던은행 간 금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역시 급등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 달러약세도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단기간 내에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서브프라임 부실의 여파가 최근 20년 간 어떤 금융쇼크보다 장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결정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금리상승은 우리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조달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유가급등은 제품의 원가부담을 늘린다. 달러약세는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과 채산성을 악화시킨다. 달러약세가 유가급등의 부작용을 완충하는 역할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트리플 악재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도 꺾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리 수출여건은 이래저래 안 좋아지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강력한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여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주택업체들에 빌려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PF 자금은 70조원에 달하는데 부동산발 금융부실이 현실화할 경우 그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대내외 악재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유가ㆍ환율 등 외부요인은 우리가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부동산 문제 등 내부요인은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우선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우리 스스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