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핫이슈] ⑦'정책도 급변한다'

새해 금융정책의 최대 화두는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4개 권역의 벽을 허물고 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내년도 금융시장 감독정책을 놓고 기능과 과제에 대한 심층 논의에 들어가는가 하면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의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 등 금융권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다. 내년에는 또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국책은행들에 대한 특혜가 폐지됨에 따라국책은행들이 대대적인 변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영역구분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보험업계의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시행 정부는 오는 28일 대통령 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중 자본시장통합법 시안을 마련, 상반기중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선물거래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하는 동시에 업종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 자본시장통합법의 골자"라면서 "금융시장의 빅뱅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업의 영업 칸막이를 해체해 무한경쟁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금융 서비스를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즉 고객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으로 내년이 금융환경 빅뱅의 원년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만약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 자본시장 관련 업종간의 벽이 허물어지면 `한국판 골드만삭스'나 `한국판 메릴린치'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예금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금융상품을 팔고 투자자는 한 곳에서 금융 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상품에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금융업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업계에 대규모 지각변동이 생길것이며 금융회사들은 대형화와 전문화의 길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며 금융감독당국도 기능과 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신 모색하는 국책은행 최근 전윤철 감사원장이 국책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역사적 임무를 마친 공기업에 대한 퇴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책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의 태풍권에 들어가고 있다. 감사원의 1차 구조조정 대상은 한국은행으로 금융감독 기능이 없어진 만큼 16개지역본부로 이뤄진 조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은행은 기존 기능의 확대보다는 역할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기업은행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부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입은행은 아직 뚜렷한 방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아온 국책은행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조직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지각변동 정부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을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하고 내년 8월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설계사들이 상대방 상품 교차판매가 허용되면서 보험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부가 보험업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에 따라 은행 등에 비해 영업규제가 과도한 보험업계의 규제를 풀어 금융투자회사 등과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업권간 경계가 허물어질 경우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들은 종합금융그룹이나 대형보험그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소형 보험사들은 인수합병(M&A)이나 제휴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기관 지원 강화 금융감독 당국은 내년부터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풀고 구조조정과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들의 대형화와 우량화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57.7%에 그치고 있지만 오는 200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승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이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우량저축은행으로 분류해 내년 초부터 동일 법인에 대한 여신한도 80억원을 폐지하는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량 저축은행들은 대출확대와 영업점 확대 등을 통해 규모를키우는 한편 M&A 시장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입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 논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10월 말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활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화두를 던지면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 인정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있다.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0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재벌.금융개혁 기조가 후퇴하고 있다고 성토했으며 삼성 등 대기업 계열 경제연구소들은 금융과산업 분리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앞다퉈 내놨다. 금감위 관계자는 "윤 위원장이 짤막하게 내던진 화두를 놓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과 불가하다는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했다"면서 "이 문제는 수십년 동안반복돼온 첨예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