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에 이어 중국 경기 경착륙 우려 등 주요2개국(G2)의 동시 리스크가 엄습하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자금시장 전반이 경색될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대응에 나서려는 의도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신흥국 투자자금 이탈 등 이동이 빨라지고 이에 따라 국내 국채금리도 오르며 시중자금 조달 비용이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움직임이 기업이나 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리스케줄링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양적완화 축소 발언이 알려지면서 금리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12%로 전거래일 대비 0.08%포인트나 뛰어 올랐다. 가계대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적격대출 금리를 좌우하는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3.68%로 0.1%포인트나 뛰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의 회사채 만기연장과 은행들의 외화채무 만기조정 등을 고민하고 있다. 하반기 만기 회사채만도 19조8,555억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신용경색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당국은 회사채신속인수제도를 11년 만에 부활시키고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동성 공급을 위해 나왔던 채권안정펀드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부문도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할 조짐을 보이면서 하우스푸어를 비롯한 가계부채 전반을 정밀 점검하고 은행별 상황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재조정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만도 465조1,005억원에 달한다. 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도 약 4,600억원의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긴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부실기업이나 서민 등 취약계층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저금리 체제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이 다시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가계 부문의 리스케줄링 방안도 광범위하게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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