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건전성 감독 우수

학계ㆍ시민단체ㆍ언론계의 대표로 구성된 금융감독정책 평가단이 금융감독원의 가계 대출 건전성 감독과 금융상품 비교 공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금감원은 외부 평가단 50명이 가계대출 건전성 감독 및 비교공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각각 3.5점과 3.8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평가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평가단은 가계 대출 건전성 감독의 경우 `정책 및 제도 도입의 적절성`에 대해 3.6점(우수), `정책 및 제도 시행의 효과성`은 3.4점(양호)을 줬다. 그러나 가계 대출 건전성 감독 정책을 시장 참가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실시해 시장에 충격을 줬고 모든 금융회사와 이용자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각 회사별로 비교하는 금융 상품 비교 공시 활성화정책은 적절성이 4.0점(매우 우수), 효과성은 3.5점(우수)을 각각 매겼다.

금감원은 금융 상품 비교 공시 정책이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했지만 금융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으며 공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홍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