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로 국가개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개조 주체를 정부 부처가 아닌 민간으로 해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검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은 관피아 적폐(積弊) 근절, 국가재난 대응, 공무원 시스템 개혁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될 것”이라며 “개별 분야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은 관련부처 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각각 TF를 구성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을 실행하기 위해 3~4개의 TF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민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공직자가 각종 협회나 조합에 재취업하는 것을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개방형 임용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직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사실상 취업이 가능한 협회나 조합에도 취업이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취업금지가 공무원의 직업 선택자유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20%를 민간에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에는 민간 전문가들을 대폭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대해서는 운영방향을 확정했고 재난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휴일인 11일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그 동안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었다”며 “새로운 국가개혁의 방향과 안전한 국가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고 특히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와 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통령께서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도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는 12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으며 6월까지 이어지는 5월 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는 이번 주중에 열기로 했다.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은 5월 국회 소집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여야의 신임 원내사령탑인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사항과 관련해 “5~6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재발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서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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