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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일 부산ㆍ대구ㆍ대전과 충청권 일대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를 발표했으나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이다. 겹겹이 중첩된 규제 탓에 분양시장이 이미 고사해 버린 상황이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뒤늦은 해제 조치가 분양권 매물 출시를 부추겨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권 일대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입주 때까지 금지됐던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게 풀리게 됐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해제 지역의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지난주 말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문의전화조차 거의 없는 한가한 모습을 보였다. 미분양 물량이 특히 많은 충남 천안시 백석동 인근의 두정동공인의 한 관계자는 “발표 이후에도 분위기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대출규제 같은 근본적인 제약조건들이 풀려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충북 청원군 강내면의 태양공인 관계자 역시 “지방에 대한 대출ㆍ세제 규제 등이 엄존하는 데다 주변지역 추가 분양까지 잔뜩 대기하고 있어 시장 침체가 좀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주변의 한 미분양 단지는 아예 분양가를 낮춰 새로 분양하려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마찬가지 결과일 것”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서둘러 처분하려는 분양권 매물이 쏟아져 나와 시장 침체만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충남 계룡시 금암동의 성원공인 관계자는 “올 12월과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주변 미분양 단지들에선 벌써부터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며 “전매제한이 풀려 바로 거래가 가능하니 매물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대전ㆍ대구ㆍ부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방 대도시들의 분위기도 전혀 다르지 않다. 하나같이 기존 1년간의 전매제한이 사라진 것만으로 꺼져버린 불씨를 되살리기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대구 동구 신천동 청구공인 관계자는 “10년째 집값이 오르지도 않은 동구가 투기과열지구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2주택 양도세 중과 등이 고쳐지지 않는 한 미분양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 문화동 A공인 관계자 역시 “진작에 (해제를) 했어야지 지금은 불씨도 안 남고 싸그리 죽었는데 이제 와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며 언성을 높였다. 반면 부산 영도구 영선동 롯데사이버공인 관계자는 “외부에서 투자수요가 유입되지 않아 많이 힘든 상황이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나마 전매가 자유로운 게 낫지 않겠나”며 일말의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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