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색산업에 2조위안 투자

탄소배출·석탄연료 대폭 감축… 경제구조도 서비스업으로 중심 이동

세계 제1위 탄소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이 녹색산업을 키우기 위해 2조위안(36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풀기로 했다.

22일 중국 개발개혁위원회 차관인 시젠화는 제12차 경제개발5개년(2011~15년)계획 중 녹색산업 관련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위해 모두 2조위안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오는 201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지난 2010년보다 17% 줄이고 석탄연료 에너지 소비량도 16%가량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 차관은 "중국 각 지역의 발전수준과 산업별 차이를 고려해 탄소배출ㆍ에너지 소비량을 할당할 것"이라며 "이를 각 지방정부가 감독해 통치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를 많이 잡아 먹는 '에너지 괴물산업'인 철강ㆍ알루미늄 등을 생산하는 2차산업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3차산업으로 경제구조를 이동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3% 수준인 3차산업 비중을 2015년 47%까지 끌어올리고 바이오ㆍ지식기반 등 신산업 비중도 8%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이 소수 지방자치구를 모델로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을 도입해 녹색성장을 유도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국가 전체 규모의 발전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달 충칭ㆍ베이징ㆍ톈진ㆍ상하이 등지의 탄소배출량이 많은 공장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미래성장 엔진인 녹색산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중국은 최근 태양광 패널의 미국 수출 문제를 놓고 자국 업체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가 드러나 최고 250%에 달하는 '관세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일 정도로 태양광ㆍ풍력 등 녹색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해 2조위안을 풀고 탄소배출량을 강제하는 등 정부의 규제를 발판 삼아 자국 산업구조를 '맞춤형 녹색산업'으로 이동시키려는 전략이다.

또한 중국의 탄소배출량이 일찌감치 미국을 앞질러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중국 내 자성의 목소리도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따르면 중국이 이미 2006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탄소배출국이 됐으며 격차는 점점 벌어져 2030년이면 배출량이 1,200억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시 차관은 "가격ㆍ세금정책ㆍ재정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친환경 산업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