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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정보 앱인 '식신 핫플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글 지도(맵스)'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치는지 의아할 때가 많다. 정부는 전자지도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시킬 경우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지도 국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가 중 구글 지도로 항공사진과 자동차 도로 길 찾기, 내비게이션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에 전자지도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은 구글은 최근 다시 한 번 신청을 하며 재도전에 나섰다.
보안에 대한 당국의 우려에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왜 유독 우리나라만 '정보의 폐쇄성'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내법상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에는 역시 안보를 이유로 청와대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이 '공란'으로 나와 있는데 모두가 다 아는 장소를 표시만 없앤다고 안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 관광객의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관광공사는 구글 지도 기반 관광정보서비스로 관광객 유치 효과를 더욱 키운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각국의 언어가 지원되며 모바일 등 다양한 사용 환경을 지원하고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는 구글 지도가 한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관광공사의 기다림은 갈수록 길어지기만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는 외국 업체의 반출요구를 수렴하고 독도·동해 등 올바른 지명표기 등을 위해 전자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영문판 전자지도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외반출용 전자지도는 2만5,000분의1 축적에 지리정보(POI) 17만건을 담은 영문판 전자지도로 통상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지도 축척이 1,000분의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도다. 글로벌 위치정보 스탠더드에서 한국만 '블랙홀'인 상황을 벗어나기에는 한참 멀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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