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히터, 풍력발전기 터빈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환경품목의 관세율이 2015년까지 5% 이하로 인하된다. 역내에 친환경상품 신시장이 형성되며 환경상품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 등 21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9일 54개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54개 환경상품에는 태양전지, 소음·배기·수질·탄화수소·중금속 측정기기, 폐기물 소각기, 공기청정기 등 수출전략 품목 9개가 포함됐다. 특히 관세율이 높은 개발도상국도 동참해 전략 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합의된 54개 환경상품에 대한 주요 도국의 관세율은 중국이 0~35%, 말레이시아 0~21.3%, 태국 0~20%, 브루나이 0~20%, 파푸아뉴기니 0~25%, 멕시코 0~15%, 베트남 0~10.3% 등이다.
반면 수입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54개 품목에 대한 우리 관세율은 0~8% 수준으로 이미 5% 이하인 품목만 18개에 달한다. 나머지 3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는 2015년까지 시차를 두고 인하하기로 했다.
환경상품 관세율 인하는 APEC 차원에서 이뤄진 최초의 실질적인 액션플랜이라는 점에서 APEC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8년 APEC 차원에서 화학제품ㆍ수산물ㆍ임산물 등 9개 분야 무관세화 협상이 추진됐지만 실패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2011년 환경상품 자유화를 제안한 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을 겪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진·개도국 간 대립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우리나라가 가교 역할을 해 협상 타결에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식량안보 강화’에 관한 토론에서 선도발언에 나서 “최근 곡물 가격 상승이 식량 수입 개도국에 유가 상승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량 수출 규제에 따라 식량위기를 가져왔던 2008년 및 2010년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량수출 제한 금지, 곡물투기 방지, 바이오 연료의 생산 자제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곡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이오 연료 생산을 자제하는 대신 비식량연료에 따른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곡물거래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장을 왜곡하는 곡물 투기 방지에 나설 것을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헬레 토닝 슈미트 덴마크 총리와 쿠피크 크레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의 공동 초청으로 그린란드를 방문, 녹색성장·자원개발·북극항로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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