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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을 주관하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주력산업의 전략적ㆍ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성장세가 숨가쁘고 일본의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기업들이 처할 시장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또 30억 인구의 신흥시장과 서비스라는 새로운 수출아이템을 제시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ㆍ완제품시장이 직격탄을 맞자 신흥시장ㆍ미들시장ㆍ복합시스템 쪽으로 기업들이 관심을 갖도록 방향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패는 +30억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거북선과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낸 우리 선조들의 마인드에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성장엔진을 달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한·중·일 협력관계에서 경쟁체제로 급변, 구조조정 필요=한·중·일 3국은 선진시장을 판매처로 ▦일본 소재 ▦한국 부품 ▦중국 조립의 안정적 분업체제가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로 선진시장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새로운 신흥시장을 두고 3국 간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돌변했다. 최 장관은 "동북아 분업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발 앞서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피해나가는 주력산업의 전략적ㆍ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을 앞서기 위해 핵심부품ㆍ소재ㆍ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이루고 부품소재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실장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과거처럼 전면에 나설 수는 없지만 제도적ㆍ법적 장애물을 걷어줄 수 있다"며 "기업들이 중국ㆍ일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급과잉 사업은 과감히 철수하고 신규사업과 미래 신성장동력 쪽에 집중하는 전략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흥시장, 미들상품, 새로운 수출아이템으로 승부 걸어라=최 장관은 "글로벌 위기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서방선진7개국(G7) 선진국에서 주요20개국(G20) 신흥개도국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G7의 인구는 7억3,000만명, 국내총생산(GDP)은 32조달러지만 G20은 인구 41억2,000만명, GDP 46조달러로 G7보다 훨씬 커 교통ㆍ통신 등 경제ㆍ사회시스템과 사회간접자본(SOC)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신흥시장 공략 대상으로는 '적당한 가격과 중고급 품질'의 미들(middleㆍ중간)시장을 지목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과 중국 등에서 많이 팔리는 것도 미들시장 공략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위기 이후 새로운 수출아이템 발굴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제품 중심의 수출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면서 제품시장 자체가 줄었다"며 "서비스ㆍ플랜트ㆍ복합시스템 등 제품 외에 것을 팔면서 인력까지 동반 수출할 수 있는 신규 수출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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