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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ICC 소장, ‘법의 지배상’ 수상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세계변호사협회에서 주는 '법의 지배상(Rule of Law Award)'을 수상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반인류 범죄 및 전범을 단죄하는 세계 유일의 상설 형사법원이다.

세계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송 소장이 전세계적으로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 상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송 소장은 수상 소감으로 "'법의 지배'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많은 나라들이 국가원수를 포함한 국민들이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제재판소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은 중대한 진척"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보편적인 법의 지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갈등과 대규모 폭력 아래 놓인 사회들이 안정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무엇보다 법의 지배를 평화와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부터 ICC 재판관으로 활약해 온 송 소장은 법원 운영, 형사소송, 증거주의 등과 관련해 폭넓은 경험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아 2009년 한국인 최초로 ICC 수장 자리에 올랐다. 올해 3월 다시 한번 소장으로 재선출됐다.

송 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62년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데 이어 이듬해인 1963년 사법고시(16회)에 합격, 법조인의 삶을 걸어왔다. 그는 1972년부터 모교인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해 왔으며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미국 하버드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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