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둔화의 가장 큰 이유는 내수위축인데 느는 실업과 뛰는 물가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면이 적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진작에 협조해줄 것을 대기업들에 새삼 당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나선 것 역시 물가 잡기를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고용진작과 물가안정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선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올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을 독려하고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발표된 상태다. 아울러 청년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채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확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
다만 국내외 경제환경이 한층 악화되면 정부로서는 상반기 중 뾰족한 추가 대책을 찾기 힘들게 된다. 스페인ㆍ이탈리아 등의 국채만기가 대거 도래하는 2~4월을 기점으로 유럽 주요국들의 재정난이 한층 심화되거나 이란 사태 악화 시 유가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의 정치일정으로 상반기에 조기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반기에도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 9월 후반~10월 중순에나 '늦깎이'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유가가 불안할 때에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식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지 않는 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이는 최후의 카드로 미뤄질 개연성이 짙다. 그나마 유류세를 낮춘다고 해도 실질적인 주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재정부의 고민거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