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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 3년차의 국정과제를 결정하는 양회가 전면적 샤오캉(小康·중산층) 사회 건설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방법으로 '공평과 분배'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회는 중국 공산당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로 3월3일 개막하는 정치자문회의인 정치협상회의와 5일 열리는 최고 국가의사 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말한다.
2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시 국가주석이 제시한 전면적 개혁의 4대 방안을 분석하며 "샤오캉 사회 건설과 전면적인 개혁 심화, 의법치국, 엄격한 당의 관리가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이번 양회에서 4대 방안이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가운데 공평과 분배를 통해 중국 사회가 빈곤 없는 샤오캉 사회 건설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시진핑 정부 3년차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성장률 목표 조정, 국유기업 개혁, 위안화 개혁, 신(新)실크로드 사업,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등 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앞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양회 직전까지 개최되는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부패척결 의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저우융캉 등 호랑이급에 대한 부패사냥이 재연될 가능성은 낮지만 양회를 앞두고 부유층에 대한 사정 한파가 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경제 부문에서는 목표 성장률을 7% 내외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궈샤 중국신생경제연구원장은 "경제가 둔화된다는 것은 이미 인지된 사실"이라며 "이제는 중국 경제를 혁신과 창업으로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인대 의제를 조율하는 상무회의에서도 취업을 민생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며 성장률 둔화에도 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1,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놓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도 양회에 앞서 쏟아지고 있다. 핵심은 감세정책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목표인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일 국무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오는 2017년까지 세제혜택 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과세소득 10만위안 이하에서 20만위안 이하로 확대했다. 세제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법인세가 절반가량 줄어든다. 또 4월부터는 주식·부동산 같은 비화폐성 자산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실업보험료율도 3%에서 2%로 낮춰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덜었다. 실업보험료율 축소로 기업과 근로자는 매년 400억여위안(약 7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172개 수리 프로젝트 가운데 공사를 시작한 57개 프로젝트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27개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한다.
경제 외에 정치·외교·군사 부문에서는 반(反)테러법이 주목된다. 이미 전인대 상무회의 2차 심의가 끝난 반테러법은 이번 전인대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테러에 대한 정의와 법원과 중국 공안당국 등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외교부가 국가 특정단체와 인원을 테러조직 또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확대되고 있는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인다.
전인대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예산안 통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역시 국방비 증가율이다. 중국은 1989년 이후 2010년(7.5%)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10% 이상 국방예산을 늘려온 만큼 올해도 두자릿수의 국방비 증가율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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