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 경제불황 `나몰라라'

공기업들이 경제불황에도 불구, 매년 임금을 정부지침보다 훨씬 높게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임금을 인상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건설교통위 김학송(한나라) 의원이 분석한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투자기관들은 상반기에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다가도 하반기만 되면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조폐공사와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공기업의 임금인상률은 평균 2001년 12.3%(정부 가이드라인 6.7%), 2002년 12.1%(6.7%), 지난해 8.4%(5.5%) 등을 기록했다. 특히 2002년의 경우 임금을 더욱 큰폭으로 인상해 석유개발공사 23.8%, 한전 22.06%, 농수산물유통공사 21.1%, 무역투자진흥공사 15.6%, 조폐공사 13.7%의 임금을 각각 올렸다. 석유개발공사 등은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를 크게 초과한 셈이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킬 경우 노조 측이 주장하는 호봉승급률(2.5%)을 감안해도 임금인상률이 8%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 임금인상률은 토지공사 15.4%, 석유공사 12.3%, 석탄공사 11.9%, 광업진흥공사 11.2% 등에 달했다. 더욱이 석탄공사는 2002년 결산기준으로 1천34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임금을 11.9%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송 의원은 "공기업들은 경기불황과는 상관없이 연말에 `봉급조정수당' 명목으로 한꺼번에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으나 정부(기획예산처)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나 몰라라식' 임금인상 행태는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해당 공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거의 지켜 왔으나 민간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최근 2∼3년간 불가피하게 정부지침보다 높게 임금을 인상했다"면서 "그러나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공기업의 임금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