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통화정책, 레이건 2기 출범때와 흡사

2기 집권에 들어가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특히 통화.재정 정책에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재집권 초기와 너무도 흡사한 상황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분석했다. 뉴욕 타임스는 19일자 `이런! 85년 상황이 되풀이되려 하네"란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당시 주요 선진국들이 함께 시장에 개입해 달러 가치를떨어뜨렸던 `플라자 협정'과 같은 공조 체제가 또다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및 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85년 9월 22일 맨해튼의 초특급 플라자 호텔에 모여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89년까지 달러 환율은 엔에 대해 50%, 독일 마르크에 대해서는 40%이상 각각 상승했다. 신문은 부시 2기 행정부가 `제 2의 플라자 협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두고월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소(IIE)의 프레드 버그스타인 소장은 재정과 무역적자가 심각한 것 등 지금의 상황이 레이건 2기가 시작될 때와 흡사한 면이 많다면서 이때문에 "부시 2기 행정부가 레이건 재집권 초기에서 벤치마킹할만한 내용이 있다는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元)화를 평가절상하길 바라는 것을 제외하고는사실상 다른 나라와 통화 정책에서 공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플라자 협정과 같은공조 시스템이 다시 구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레이건 2기 때와는 달리 지금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통화정책 공조 실현을 어렵게하는요소로 지적됐다. 신문은 그러나 미국이 이런저런 형태로 외국에 지고 있는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30%인 3조달러를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지난달 독일 방문 때 외국 투자자들이 달러 약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음도상기시켰다. 신문은 국제사회의 `달러 버리기'가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면서 그근거로 지난 3월부터 미국에 대한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을 지낸 제프리 프랭켈 하버드대 교수는 뉴욕 타임스에 투자자들이 달러약세 지속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금리 상승과 채권시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제 2의 플라자 협정을 모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형성됐다는 것이이들의 분석이다. 뉴욕 타임스는 백악관이 현시점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위안을 포함한아시아 주요 통화들에 대한 달러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유로에 비해 엔과 한국 원화 등의 대달러 환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율이 달러에 고정(페그)돼있는 위안은 더 말할 나위가없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골드만 삭스의 로버트 호맷츠 부회장은 뉴욕 타임스에 "아시아 통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조에 유럽과 일본 및 캐나다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최근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이 환시장에 공동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지금의 `불균형'을 시정하기가 충분치않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이 지금보다 더 소비하면서 덜저축하도록 유도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이 수출을 줄이는 대신 수입을늘려야 하는데 이것 역시 쉽지 않다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장애는 미국의 소비가 줄어야 하는데 이것도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 감소를 위해서는 GDP의 4% 수준인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며 금리도 실질적인 수준으로 인상돼 소비 위축을 유도해야 하나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국제질서 변화도 제 2의 플라자 협정 출현을 어렵게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즉 85년은 냉전 시절이었기 때문에 서방 선진국간 통화.재정정책 공조가 가능한 정치적 측면도 있었으나 소련이 붕괴된 후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이다. 서방권이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야할 필요가 급격히 줄었다는 얘기다. 상하이 소재 `차이나 유럽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의 주 샤오니언 교수는 뉴욕 타임스에 "지금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 7개국(G7)과 중국이 (통화정책에서) 맞서기보다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또 각국의 상황이 다른 점도 `동상이몽'을 부채질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부채가심각한 일본에 더 지출하도록 요구하거나 ECB에 금리 인하를 촉구해봐야 실현되기힘들다는 점을 신문은 지적했다. UC 버클리 캠퍼스(UCB)의 배리 아이첸그린 교수는 뉴욕 타임스에 "제 2의 플라자 협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을지 모르나 실현 가능성은 제로"라면서 "이를테면 중국에 공조를 요구하면 그들의 입에서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뭘 줄 것이냐'는 질문이 금방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 2기 때와 지금의 정책 여건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는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무역적자와 연계된 환시장 개입을 지지했으며 미제조업계도 `강한 달러'를 피해 해외로 거점을 옮기는데 주력하던 시기라는 것이다. 반면 지금은 보호주의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미 재계도 달러 약세의 혜택을 사실상 즐기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플라자 협정의 부작용도 지적됐다. 뉴욕 타임스는 플라자 협정으로 달러 가치가 급락하기는 했으나 당초 의도했던수준보다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플라자 협정이 체결된 2년 후인 87년 파리에서 선진권이 다시 회동해 통화가치 `정상화'를 위한 이른바 `루브르 협정'을 체결했음을 신문은 상기시켰다. 또 당시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져 결국 87년 10월의 뉴욕증시 폭락을 초래했음도 비판론자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간의 통화.재정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게 나온다. 골드만 삭스의 호맷츠 부회장은 "환율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처럼 주요 선진국들이 환정책에서 겉돌지 않고) 서로 협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