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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통화인 유로화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공동의 경제통합 프로젝트다." (파이낸셜타임스(FT))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향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인 '통합 은행감독기구' 체제에 합의했다. 앞으로 EU의 은행동맹 설립과 경제통합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BBC방송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오후4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12시간에 걸친 EU 재무장관회의를 마친 후 "오는 2014년부터 통합 은행감독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유로존 내 자산규모 300억유로 이상의 대형은행들은 앞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감독을 받게 된다. 유로존 전체 6,000개 은행 중 약 200개가 대상이다. 또 ECB는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영업취소권, 조사권 제재 부여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이에 앞서 EU는 유로존의 통합 은행감독기구 역할을 ECB에 맡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통합 은행감독기구 설립으로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지원할 길도 열리게 됐다. ESM이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부실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면 은행위기와 정부 재정위기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독일과 프랑스가 입장차이를 좁혀 이뤄졌다. 4일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프랑스는 역내 6,000개 은행 모두를 감시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독일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국 저축은행들을 제외한 대형은행들만 대상에 넣자고 요구해 합의가 무산됐다. 이날 합의는 독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물론 이번 합의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부실은행에 대한 ESM의 자금지원 시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자금지원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독일은 ECB의 감독 기능이 자리를 잡은 후에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날 EU 재무장관들이 통합 은행감독기구 출범을 위한 큰 그림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은행동맹 설립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가 은행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합 은행감독기구 설립 ▦단일 구제기금 계획 ▦공동 예금지급보증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 시장담당 집행위원도 "오늘 첫 핵심단계인 (통합 은행감독기구에 합의함에 따라) 은행동맹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13~14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날 EU 재무장관들의 합의를 토대로 은행동맹 추진과 경제통합을 위해 3단계로 구성된 '개혁협약'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는 내년 3월까지 통합 은행감독체제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에 합의하는 것이며 2단계는 유로존 재정적자 기준(국내총생산의 3% 이내)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들이 개혁협약에 따른 기구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는 모든 EU 회원국들이 개혁협약을 받아 들여 새로운 기구와 제도에 따른 경제주권의 공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EU 헌법인 '리스본 조약'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2014년 유럽의회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EU 집행위원장이 선출된 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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