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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주년을 맞아 다시 국민 앞에 선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을 배반한 적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지율 문제는 포기했다. 하지만 그것 갖고 국민을 무시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라며 “지지율이 낮은 것은 정책수행 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관으로 열린 취임 4주년 기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제 생각, 하는 일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가장 큰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극화 논리가 어디서 나왔냐”며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어느 요소 때문에 양극화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 모른다. 한미 FTA 때문에 양극화 벌어질 일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분야별 발언 요지. ▦진보 논쟁 저에 대한 평가이지만 사실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어 대답을 한 것이다. 진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누가 진보이고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 가치가 지금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나란히 가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저의 없고 논쟁도 하고 평가도 하자는 단순한 것. 진보 논쟁은 차기 대선과 관계도 없고 대통령 선거와 결부시켜도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게 옳다. 국민들과 소통하기 어려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든다. ▦북핵ㆍ남북 정상회담 (북핵은)개혁ㆍ개방과 별개로 상대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예 위협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것.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는 별개의 것이다. 핵을 사용 안 하는 게 더 안전하고 핵을 버리는 게 더 이익이 크면 (북한은)그 쪽으로 선택할 것. 그 판단에 있어 미국과 적대 관계 청산하고 평화 구조 정착, 우호적 관계를 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면 핵을 버리고 개혁 개방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은 쌍방적인 상호 관계다. 미국 정부는 꼭 일관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봄으로 가는 방향이기에 꽃샘 바람 불어도 흔들림 없이 갔다. 상호 신뢰 구축해 가는 게 방법이고 그렇게 갈 것. 정상회담은 북핵과 북ㆍ미관계 정상화 해결되는 게 1차적 과제이고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남북 관계 해결도 어려운 게 국제적 역학 관계이다. 여러 장애물 없어지면 만나 할 말이 있는데 지금 만나면 약속을 해도 중국ㆍ미국과 또 협의해야 하기에 정상회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 본 것이다. ▦당적정리ㆍ내각 운영 당적 갖고 정치적 견해 분명히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중립으로 꾸미려고 하는 것은 독재 시대 잔재다. 국민의 정부 이후 행정 중립ㆍ선거 중립 하지 않아 선거 공정 훼손한 적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당적 갖고 있으면 좀 어떤가. 노무현 때문에 떨어질 표는 다 떨어졌고 지금 나간다고 표가 돌아오지 않는다. 총리 인선은 정치적 내각보다 실무적 내각으로 가는 게 맞는 시기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장관 문제에 대해 가급적 바꾸지 않을 생각이다. 가급적 특별한 일 없으면 그대로 가려고 한다. ▦개헌안 발의 왜 지금 개헌을 하면 안 되나? 60%후반까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데 공감대 없는 얘기를 의제로 제기해 논의 해 보자고 하는 게 정치인 본분이다. 지금껏 각 당에서 여러 개헌 연구 그룹도 있었고 큰 신문에서 사설에서 ‘2006년이 때’라고 개헌하자고 얘기했기에 공론으로 개헌하는데 별 반대 없는 모양이라고 생각해 끄집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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