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은 교육부의 자료 미제출, 일부 증인의 불출석 문제 등으로 예정보다 한 시간 늦게 시작된 데 이어 초반부터 지방교육재정 악화 문제가 불거지며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시도교육청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5 지방교육 기준 재정수입 및 재정수요분석'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수입에서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방채 상환비용 등 각종 경직성 경비를 뺀 재량적 지방교육재정은 9조412억원으로 올해보다 31.2%(4조934억원)나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파행 위기에 처한 누리과정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교육부 차원의 정책 이행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지방재정인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재정악화에 대해) 같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시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도 무리한 복지정책 중단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도 "누리과정이 사실상 교육과정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학생 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재정교부금 삭감을 지속한다면 각종 교육사업은 파행 위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상지대 등 사학비리 해결 방안과 초중고교의 석면 검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 자율형사립고 문제 등이 거론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