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회의 도그마

[기자의 눈] 국회의 도그마 현상경 기자 현상경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0일 귀금속, 향수, 고급 사진기 등 13개 품목의 특별소비세 폐지를 유예했다.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는 의원들의 주장 때문이다. 의문 하나. 특소세 폐지가 미뤄진 귀금속ㆍ향수 등과 폐지가 허용된 PDP TV, 골프용품, 모터 보트 등이 과연 무슨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녹용이나 로열 젤리, 고급 가구 등을 소비하는 것은 민생경제와 거리가 멀고 모터 보트나 요트를 구입하는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지. 서민들이 타는 소형차에는 특소세가 붙는 상황은 여전한데 기껏 이들 품목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떤 명분을 얻는지 의심스럽다. 의문 둘. 이번 방안으로 과연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이번 특소세 폐지가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방안임은 물론 거론됐던 대부분의 품목이 고소득층의 소비 품목이었다. “부자가 소비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지론과도 맥락이 통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정작 국회가 제외시킨 품목들은 특소세 폐지 효과가 크게 기대됐던 품목들이 대다수다. 보석이나 귀금속, 고급 시계, 가구업자들은 혼수 시즌을 맞아 ‘특수’를 꿈꾸기도 했다. 특소폐 폐지분을 미리 반영해 할인판매를 해버린 상인도 있다. 반면 특소세 폐지가 허용된 품목은 당장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게 다수다. “여름 다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에어컨 특소세를 폐지해서 무엇하나”는 푸념도 들린다. 정책은 효과를 기대하고 마련된다. 하지만 ‘차’ ‘포’ 다 빼버린 특소세 폐지방안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얼어붙은 소비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보자는 정책 취지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돼버렸다. 국회의 논리대로라면 ‘민생경제’에서 고가품은 제외돼야 한다. 고급제품 소비는 민생경제가 아닌지 묻고 싶다. 간만에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정부부처에 제동을 거는 정치권을 보자니 내수회복은 요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입력시간 : 2004-09-2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