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전력난 해결 비상용발전기로

전력 하계피크인 혹서기가 다가왔다. 설상가상으로 불량 원전부품 문제로 원전 23기 중 10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현재 9기의 원전이 정비 중이다. 정부 승인으로 6월15일 재가동된 한울 원전 5호기는 어이없게도 불과 20일 만에 다시 발전 정지됐다.

정부의 원전 안전과 운영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전력대란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블랙아웃(대정전)의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국의 아파트ㆍ병원ㆍ공공기관 등 건물에 설치된 비상용예비발전설비가 6월 현재 발전기 총 7만2,088대, 생산 가능한 전력은 2,218만㎾에 달한다. 2,218만㎾는 100만㎾급 원전 22기에 달할 정도의 엄청난 인프라이다. 이 중 대용량인 1,000㎾급 이상만 4,040대에 609만㎾에 달하는데 전력수급 비상단계에 돌입하는 기준인 예비전력 400만㎾보다 높은 수치다.

우선 1,000㎾ 이상인 609만㎾를 활용하는 방안 중 적어도 300만㎾ 정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300만㎾면 원전을 3기나 짓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양이다.

민간에 설치돼 있는 비상용발전기를 유사시 국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국가 위기 탈출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 비상용발전을 돌리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피크요금을 재설계해 국가와 민간의 분담을 확실히 해야 한다.

비상용발전기의 경우 대부분 소방법ㆍ건축법ㆍ의료법에 따라 대부분 비상부하만 견딜 수 있는 한정된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유사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비개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원전 1기를 만드는 데 대략 3조원가량의 비용이 들고 최소 6년의 기간이 걸린다. 이와 비교해 비상발전기 활용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이 가령 1조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더 경제적이다.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다. 게다가 원전 건설부지 선정 과정의 심각한 사회적 논란, 핵 주기가 완성되지 않은 원전 기술의 불완전성, 사고발생시 비가역적인 재앙 등을 감안하면 비상용발전 활용은 획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연일 전력수급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원전 관리 실패로 국민들은 찜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며 원전을 더 짓겠다, 발전용량을 늘리면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성장만능ㆍ발전만능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에게 절전을 유도하고 강제해 위기를 넘기려는 무사안일주의와 편의주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비상용발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관련 법령의 재정비 등 실행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