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황에 복권이 불티나게 팔려 위험 수위가 임박해지자 사행산업 감독기구가 복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원이다. 이런 판매 추세라면 12월까지 매출은 3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1월 판매액만으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까지 98억원만을 남겨둔 상태다.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에는 3,000억원 이상 팔릴 것으로 복권위는 전망한다. 사감위는 올해 매출액이 발행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자 최근 복권위에 온라인복권(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대폭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이다. 총리실 산하 사감위가 설정한 올해 복권매출 총액은 모두 2조8,046억원이다. 판매량이 한도를 넘으면 2009년 사감위 활동 개시 이후 처음으로 복권매출 총량이 초과한다. 사감위는 매년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한다. 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이듬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거나 도박중독 치유 등을 위해 사용하는 분담금을 증액하는 등 벌칙을 준다. 사행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조치다. 다만 복권위가 사감위의 판매 중단 권고에 반대하고 있어 문제다.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곳의 판매 중단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복권위는 지난 10월27일 전체회의에서 총량 초과에 따른 문제보다 판매 중단이 더 위험하므로 판촉자제 등을 추진하되 인위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복권 과열을 방조한다는 비판도 있다. 사감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데다 복권 판매수입으로 충당되는 복권기금이 연 2조6,000억원에 달해 복권이 많이 팔리면 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복권판매 예상액에서 사감위의 총량한도를 뺀 초과분 2,954억원 가운데 1,520억원이 재정수입으로 잡힐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