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 盧대통령의 과제

탄핵안이 기각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ㆍ경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 중 한번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적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제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까지 장악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명확하게 설정, 국회와 함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역사는 그의 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정치 분야의 개혁은 시급하다. 최근 몇 개월간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경제가 현격하게 발전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지만 정치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는 한국경제에 역풍으로 작용해왔다. 부패 등 정치적 구태가 줄어든다면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신뢰가 높아져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경제도 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외국투자가들은 노 대통령을 보고 한국투자를 결정한다. 물론 한국의 시장경제시스템은 크게 발전했다. 대표적인 예가 은행 분야다. 정부가 대출정책을 지시하고 특정 대출을 지원하는 일이 사라졌다. 한국 금융권은 최신기법을 이용해 자산과 부채를 관리한다. 한국 은행에 대한 외국투자도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투자가들은 한국에서 투명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재벌들의 기업지배 방식은 가장 문제가 많은 부문이다. 거대 기업의 작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들이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지배권을 다음 세대로까지 넘겨주고 있다. 기업들의 불법행위도 또 다른 문제다. 최근 대선자금과 관련된 기업 스캔들은 우려를 가중시켰다. 외국투자가들은 정부 정책적용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불평한다. 정부 관리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 투명성과 명확성, 일관된 법 적용이 외국 직접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들이다. 또 한국경제는 노 대통령과 의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내수가 점차 회복돼 지난해 2.7%에 그쳤던 성장률이 올해는 5% 이상을 기록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 수출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한국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ㆍ휴대폰ㆍ컴퓨터ㆍ선박이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한다. 중국은 미국을 앞질러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제거품 우려는 중국시장에 크게 의존해온 한국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올 하반기 경제가 후퇴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금리인상 가능성과 악화일로로 치닫는 이라크 사태, 유가상승과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가능성은 미국경제에 큰 부담이다. 계속되는 유가상승은 세계경제의 둔화는 물론 불황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은 0.5%씩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미 미국 금융시장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경제 선행지표다. 따라서 최근의 주가하락은 하반기의 경제둔화를 예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계 주요 주식시장들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만약 미국과 중국경제가 모두 둔화된다면 수출 주도의 한국경제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만약 수출이 둔화된다면 내수가 수출감소를 상쇄해야 한다. 한국 내수시장은 개인과 기업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듯 침체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부실로 흔들리고 있다. 실업률도 높아져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익이 감소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세금환급은 내수를 살리는 한 방법이다. 중산층 이하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세금환급이 소비를 늘어나게 할 수 있다. 다행히 한국 재정상태는 세금환급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설비와 건설 부문에 대한 기업들의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도 법인세 삭감이 투자를 증진시켰던 비슷한 사례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여신지원도 한 방법이다. 요즘 중소기업들은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소기업을 살리는 방법으로 비슷한 정책을 활용했었다. 한국도 여신지원 등과 같은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수를 살리려면 지원책이 더욱 커져야 한다. 일단 내수가 살아나면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나 세수를 보전해줄 것이다. 또한 실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정부는 실업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