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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개막하는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출범하는 중국 5세대 지도부는 혹독하고 엄중한 시험대에 서 있다. 후진타오에 이어 차기 국가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은 정치ㆍ경제ㆍ외교 등 모든 방면에서 대내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하면 선진 강대국으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지만 실패할 경우 사회 혼란과 계층 간 갈등이 격화하며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시진핑호가 처한 미증유의 위기와 대응, 그리고 전망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베이징 중심의 차오양취에서 중국 국영기업인 공상은행에 다니는 중견간부 천모(41)씨는 7억원대를 호가하는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외제차인 아우디를 몬다. 월급은 8만위안(1,400만원)으로 일반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높다. 베이징 호적을 가진 이른바 베이징런이기 때문에 시정부가 제공하는 의료ㆍ교육ㆍ양로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온전히 누린다.
반면 베이징 북부 외곽의 화이로우에 살며 건설현장을 전전하는 농민공 탕모(43)씨는 월수가 3,000위안(52만5,000원)으로 천씨 수입의 26분의1에도 못 미친다. 최근에는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비용을 대느라 생계용 용달차를 팔아야 했다. 병원비로 5만위안이 넘게 들었지만 의료보험 혜택이 전무해 친지에게 급전을 빌려야 했다.
국영기업 직원 천씨와 농민공 탕씨의 대비는 중국경제가 처한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 개혁ㆍ개방 이후 지난 30년간 고속성장을 이끌면서 중국을 주요2개국(G2) 반열에 올려놓은 원동력은 정부 주도의 투자와 수출이었다. 하지만 이제 투자와 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은 중국경제의 부실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 모델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장기적 성장침체와 이에 따른 사회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앤디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국영기업의 독점을 타파하고 그동안 국영기업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관치 아래 누려온 영역을 민간에 개방해야 중국은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비대해진 국영기업의 자산은 28조위안(2011년 기준)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고 있다.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한 소득분배 개혁도 절대과제다. 소득분배 개혁의 요체는 근로자 임금 인상, 사회복지 강화, 국영기업 독점 철폐 및 민영화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시진핑호는 국영기업과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공산당 고위 특권층의 기득권을 허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다. 당장 국영기업의 독점구조 타파와 민간에 대한 시장개방 과정에서 국영기업의 해고자가 대량으로 나오기 마련이고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인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따른다.
후진타오 정권이 지난 10년간 균부론과 조화사회를 주창하면서도 소득분배 개혁에 실패한 것은 이 때문이다. 후진타오 정권은 2004년부터 소득분배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기득권의 반발로 7차례나 수정ㆍ변질되며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소비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후진타오 집권 초기인 2001년 44%에서 2011년 34%로 되레 줄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소비기반이 무너진 탓이다. 이 때문에 최근 잦은 폭력시위에서 보듯 빈곤층의 불만은 언제든지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하지만 5세대 지도부 면면이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보수파 일색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개혁의지가 쇠퇴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파 간 합의로 최고권력에 오른 시진핑은 집권 초기에 정치적 자산이 많지 않아 강력히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내년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에 오르고 친정세력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낸 뒤인 내년 18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경제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의 개혁ㆍ개방 노선이 채택되며 중국이 새 역사의 장을 열었듯 역사적으로 정권마다 3중전회는 경제개혁의 시동을 거는 출발선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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