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압승 국가혁신 탄력, 야당 포용안하면 오히려 정국 꼬여

여당 압승 국가혁신 탄력…야당 포용 못하면 오히려 정국 꼬일 수도

야당은 국민 목소리 겸허히 수용하고 여당은 33% 투표율에서 승리 자만해선 안돼

세월호특별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경제활성화법 경제민주화법 등 산적

"여야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

국민들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여야에 8대9(광역단체장)의 '황금분할' 구도를 만들어줬다. 하지만 여야는 민심을 제대로 보듬지 못해 7·30재보선에서도 모두 옐로카드를 받았다. 하루 빨리 대결과 투쟁 위주에서 벗어나 상생관계를 추구하는 쪽이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에서 레드카드 대신 트로피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월호특별법과 청문회, 김영란법·유병언법·정부조직법,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법, 새해 예산과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쪽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포석을 다지게 된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앞에 던져진 첩첩산중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국민들은 눈여겨보고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여야 앞에 던져진 과제는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배상과 보상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의 대안을 놓고 여야는 연일 티격태격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던 처리시한(7월16일)보다 보름이나 끌면서 유가족과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여당의 무성의가 크긴 하지만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등이 풀리지 않으면 정부가 역점을 두는 국가혁신과 경기부양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호'가 닻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셈이다. 야당은 이미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다른 현안들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8월26일부터 이뤄지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운영위·안전행정위·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세월호 참사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반쪽 대한민국, 오만한 독선정권의 지속"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나온 정부조직법,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김영란법'과 범죄수익 은닉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유병언법 등도 8월 중에는 반드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다. 이중 정부조직법만 해도 정부여당은 국가안전처 신설, 해경 해체, 교육·사회·문화부총리 신설을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해경 해체 반대와 국민안전부 신설로 맞서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범위와 기준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상을 해야만 풀릴 수 있는 대목이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를 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민주화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정치적 대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성화법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부동산법, 벤처기업의 재원마련용 클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이 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나친 규제완화 또는 특혜"라는 입장이다. 역으로 경제민주화법에는 박 대통령이 야당 원내지도부의 요청을 받고 "챙겨보겠다"고 답한 상법개정안 등이 있다. 상법개정안은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차원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등이 있으나 재계는 '경영권 침해' 우려를 들며 강하게 반발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세부적으로는 정책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8월 초와 9월20일에 각각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새해예산안을 놓고도 여야가 투쟁보다는 타협과 대안 제시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산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수평적 관계를 설정해 국정의 중심을 잡고 새정치연합은 수권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야 모두 비주류의 여론이 활발하게 통할 수 있는 당내 민주화를 만드는 게 선결 과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기영합적인 말은 하지 말고 진정한 정치는 실천을 통해 이뤄진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 국정을 이끌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