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의미ㆍ시장반응] 직접자금조달 길 넓혀 투자촉진

금융감독원이 기업금융 활성화방안을 내놓은 것은 단기부동화하는 시중 자금흐름을 생산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현재와 같은 자금흐름이 이어지는 한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3ㆍ4분기 이후 실물경기가 나아지더라도 투자활성화와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가 앞장서 자금을 조성해 기업부문에 돌리던 이전과 달리 대출과 직접금융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도 이번 방안의 특징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과 증권시장 규제를 완화해 기업 스스로 증시와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셈이다.

그러나 활성화 방안의 약발이 들지는 의문이다. 기업 대출을 여전히 꺼리는 금융회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는데다 기업의 자금수요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자금 물꼬 터 투자 촉진한다=금감원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 경기의 위축이 지속될 경우 금융 불안까지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택했다. 금감원은 지난 1982∼92년에 경기 침체로 신용 경색을 겪었던 미국에서 신용 경색 해소를 위한 대응책을 추진한 이후 10여년간 보기 드문 호황을 누렸다는 사례가 국내에서 재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핵심은 BIS비율 하향조정과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 면제. 금감원은 BIS 비율 1등급 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10%에서 9%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조치로 은행권이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67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자금 조달의 애로 때문에 투자를 주저했던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기업대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금융권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금융의 위축이 대출창구 봉쇄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의욕 침체와 불투명한 경영전망에 더 큰 원인이 있는 만큼 금융권 보다는 전체적인 경기와 기업의 자금수요 진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임원은 “우량 기업들의 경우 돈을 쓰라고 매달려도 투자하려 들지 않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시스템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못해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 확대 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감독당국에서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지만 막상 검사가 나오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파고든다”며 “부실책임 면책 등을 믿고 과감하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원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증권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불합리성을 어느 정도 없앴다는 점에서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오건 대한투자증권 상무는 “인수시장에서 증권사의 부담을 줄인 것이나 CB를 자사주로 줄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바람직한 조치”라며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요구한 것들이 대체로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명호 삼성증권 기업금융팀장은 “대책은 시장에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라며 “고수익펀드 배정이나 시장 조성문제 등은 시장 자율에 맞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우기자,송영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