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中企 조세감면 폐지말라”

민주당이 정부의 조세감면안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2003년 세법개정 내용`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지 말고 내년에는 수도권의 경우 10%에서 5%(수도권 소기업은 20%에서 10%)로, 비수도권은 30%에서 20%로 감면폭을 줄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없애는 등 조세감면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또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감면기간(재경부안 6년에서 4년으로 축소)은 현행대로 6년으로 하고 그 시한도 3년간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농수협 예탁금 이자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과세제도를 2005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도 2년 연장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부동산 미등기 전매시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위탁관리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1년 연장해 줄 것으로 정부에 촉구했다.

재경부는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해집단 전체의 반발을 야기할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개혁적 개정안에 반대 견해를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