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22일] 통화스와프 불구 환율 왜 치솟나

원ㆍ달러 환율이 드디어 달러당 1,500원대를 넘어 1,600원선도 안심할 수 없는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ㆍ엔 환율은 이미 100엔당 1,600원대에 도달했다. 미국과의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약효가 한 달도 되기 전에 떨어진 것이다.

천장 모르고 오르는 환율은 연말을 앞두고 외국인의 한국자산 매도열풍 속에 더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도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환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호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사면초가다. 금융불안에다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실물경제 침체는 환율상승과 주가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적자로 돌아서고 외국인은 대외변수에 민감한 허약체질의 한국자산을 팔아 달러를 챙겨 나가고 있다. 통화당국은 외화보유액 2,000억달러선이 무너질까 두려워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경기침체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해 수출에 힘이 될 만도 하지만 달러 부족에다 높은 환율이 급락효과를 상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푸념이다. 달러 가뭄 해소가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내우외환 속에 달러 가뭄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 같은 신흥국에 외국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것은 내년 후반기부터나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손을 놓고만 있을 수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 등 한국경제의 기초제력이 허약한 데 있다. 수출마저 적자로 돌아섰으니 말할 것도 없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재확립해 달러를 한푼이라도 더 벌어들이는 노력을 하고 통화당국은 미국과 맺은 스와프 자금을 활용해서라도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은이 스와프 자금 이용을 꺼리자 용도가 제한돼 있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헛소문이라면 이를 해명해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실이라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스와프 자금을 이용하면 외환시장과 국민에게 심리적 불안을 안겨주는 등 충격을 주겠지만 환율이 안정되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1,500원이 넘는 고환율은 사실상 외환위기나 다름없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근본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