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고분양가 책정, 해결책 없나

도 넘은 고분양가 책정, 해결책 없나

주변시세 무시 배짱 분양…분양원가 공개 효과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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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 분양가가 평당 3,450만원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 `뻥튀기'가 갈수록심해지고 있다. 분양승인 과정에서 분양가가 5억원이 낮아지는가 하면 건축비 책정에도 원칙이 없이 제각각이다.

주변 시세를 감안해 매겨지던 분양가는 지방의 경우에는 요즘 아예 주변 아파트시세를 무시할 정도로, 배짱 분양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에서는 `분양가 자율화가 이뤄져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팔짱만 끼고 있다.

때문에 최근 정치권에서 재점화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지만분양가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어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원칙없는 분양가 책정 도 넘었다 = 1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서울송파구 신천동에 내놓는 주상복합아파트 `더샵 스타파크'는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를사상 최고인 평당 3천450만원으로 이달 초 구청에 분양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거세지자 18일 평당 분양가를 500만원 하향 조정했다.

100평형이니 전체 분양가를 5억원이나 낮춘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어차피 분양가는 구청과 협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 승인 신청시 분양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원칙없이 분양가 책정이 이뤄진다고 자인한 셈이다.

포스코건설은 그러면서 가장 많은 88가구가 공급되는 63평형의 분양가를 2천453만원에서 2천468만3천원으로 올려 전체적으로는 거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100평형의 분양가를 낮추면서 발생하는 이？감소를 63평형 청약 당첨자에게 떠넘기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이같은 고분양가 책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있다.

A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엄청난 고분양가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확 끈 뒤 이를 하향 조정해 마치 당첨자들이 이익을 보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고 분양가 책정이 땅값 상승때문이라고 볼멘 소리를 하지만 땅값과함께 분양가의 중요 요소인 건축비도 `고무줄'로 책정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 동시분양에 나온 아파트들의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 수준인 평당 300만원대에서 1천만원이 넘는 단지까지 다양하다.

30평형 아파트라면 건축비로만 2억원의 분양가 갭이 생기는 셈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마감재와 편의시설 등에 대해 고급화를 추구하다보니 건축비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그 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주변 시세를 아예 무시하는 엄청난 분양가가 책정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광주에서 H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일부 가구의 분양가는 평당 739만원으로책정됐는데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평당 300만원대에 불과하며, 대구 수성구에서 T건설이 내놓은 아파트도 최고 평당 1천39만원을 기록했지만 수성구의 대형평형 평균시세는 800만원 정도다.

◇ 분양원가 공개가 유일한 해결책? = 분양가가 이렇게 마구 치솟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분양가 자율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구청이 분양승인 과정에서 분양가를 조정한다고는 하지만 그 폭은 평당 몇 십만원 정도로 미미하고 아예 조정을 예상하고 높은 분양가로 신청하는 업체들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건설사들이 분양가 책정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이아파트 청약시 분양가가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분양가를 강제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분양원가공개만으로는 극히 제한적인 인하 효과만을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시장이 안정돼아파트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져야만 높은 분양가에 내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분양가？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그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분양가 인하 경쟁으로 인해 부실 공사가 우려되며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벌이는데 부담을 느껴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입력시간 : 2005/07/19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