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졸속 심의 안된다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대 첫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생 경제 최우선’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결국 이는 공허한 구호로 그쳤다. 긴 말 필요 없이 예산심의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며 예산은 민생에 직결된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예산 심의가 정쟁으로 뒷전에 밀려 졸속처리 될 상황을 맞았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오는 2일인데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예결특위가 그동안 가동조차 못하는 바람에 제 때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예결특위 표류의 원인이었던 결산소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양보함으로써 예결특위가 뒤늦게나마 가동할 수 있게 됐고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두고 볼 일이다.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에 여야간 대립이 워낙 첨예해 이것을 예산안과 연계시킬 경우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또 회기종료일까지 처리한다 해도 시간상으로 볼 때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여야는 이제 민생우선의 자세로 돌아와서 예산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무엇보다 여야는 예산안을 쟁점법안 처리 등을 위한 정쟁의 무기로 삼아 또다시 표류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또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수박 겉？기식이 돼서도 안 되는 만큼 다른 일을 제쳐두고라도 깊이 있게 따져서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처음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벌써 4조원이나 늘어났다. 대부분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따른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이다. 17대 국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예산심의가 졸속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