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25일] 추경 실기하면 의미 없다

정부 추경예산 규모의 윤곽이 당초보다 늘어난 25조원 정도로 드러나고 있다. 바닥 모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이번 추경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25조원 중 10조원은 세수부족을 충당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및 중기 지원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및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다. 직장에서 밀려나고 직장을 찾지 못하는 실업자와 자금 동맥경화에 빠진 중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 추경은 국민과 기업이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고 그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국회 사정을 보면 편성을 서둘러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민은 소비를 주저하고 기업은 정부가 재촉해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소비쿠폰제’ 도입은 소비진작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단체장들에게 투자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100% 신용보증을 실천하기 위한 이번 추경은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까지 편성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경기부양 방법은 거의 동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각가지 지원책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재정의 조기집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돈이 돌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추경 등 각종 경기부양책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행과 뒷마무리를 잘못하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 최악의 불황을 맞아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추경이 계획대로 오는 4월부터는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국회는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각종 민생법안으로 이를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