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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유망 산업 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카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스마트카 개발 및 보급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과 도로교통법상의 제약, 그리고 안전기준 마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이달 말 열릴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래부는 규제개혁 대상에 기존 3대 분야 외에 스마트카 등 융합 규제를 새롭게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4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인터넷 신시장 창출 등을 3대 '덩어리 규제'로 지목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미래부가 스마트카 관련 규제 완화를 새롭게 추가한 것은 이 분야가 정보기술(IT)과 교통 등 융합 산업의 대표 주자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카는 각종 네트워크, 스마트폰으로 연계돼 있고 궁극적으로 무인차나 자율주행 가능 차로도 이어질 수 있어 최신기술의 집합체로 평가받고 있다.
구글의 무인 자동차 등 미국·유럽에서는 이에 대한 개발이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스마트카 관련 분야 연구 및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업계에서 지적하는 스마트카 관련 규제는 교통정보, 통행제어, 차량 간 통신 등 네트워크를 위한 주파수 할당 문제다. 현재 미국 등은 5.9㎓ 대역의 별도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방송중계차가 쓰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규제 개혁 안에는 주파수 할당 문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람이 운전하는 차만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규제 역시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스마트카 보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스마트카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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