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충격 요법 배제 "상시개혁"

■ 새정부 재벌정책 방향"정책기조 잘못알려져 혼란" 판단… 속도조절 시사

차기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정책이 보다 명확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8일 발표한 재벌정책의 기조는 따지고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다만 인수위 출범 후 언론들의 과열 취재경쟁에서 빚어진 재벌개혁의 왜곡현상이 바로잡혔을 뿐이다. 인수위는 출범 초기부터 재벌들에 대한 단기 충격요법은 절대 없을 것으로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날 인수위의 공식 발표로 재벌개혁은 ▲ 점진적 ▲ 자율적 ▲ 장기적으로 해나간다는 차기정부의 구상이 재확인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 계열분리 등 자체 개혁에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게 됐다.

▶ 재벌개혁 방향 왜 나왔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재벌개혁만큼 잘못 알려진 것은 없다."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차기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 알려짐으로써 국민들과 기업ㆍ시장이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재벌개혁의 방향이 왜곡된 채 잘못 알려질 경우 특히 국내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재벌개혁에 대한 굵은 방향을 재확인한 이유는 인수위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마치 인수위 전체의 공식 입장인양 비쳐짐으로써 유형무형으로 입게 되는 국가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인수위발로 보도된 재벌정책의 내용을 둘러싸고 인수위와 재계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점도 국익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들의 불확실한 경제전망과 이라크전 가능성, 국제유가 급등, 환율하락 등 겹겹이 쌓인 악재로 인해 실물경제가 어려워진 점도 감안됐다는 지적이다.

▶ 5+3원칙 유지

인수위는 이에 따라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 출자총액제한제도 ▲ 증권집단소송제 ▲ 금융기업 계열분리제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 강화 ▲ 사외이사 확대 등의 재벌정책을 시간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재벌개혁이 특정 재벌을 겨냥한 것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합의절차도 충분히 거칠 방침이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재벌정책은 모두가 사실무근"이라고 못박았다.

임 위원장은 "노 당선자는 현정부 재벌정책의 원칙인 5+3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완해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인수위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도개선을 통해 재벌개혁

김주영 밝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이와 관련해 "차기정부는 과거 정권과 같이 부정부패를 이유로 특정 재벌을 공중분해시키거나 정부 주도적인 빅딜과 같은 인위적이고 반강제적인 충격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신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변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도록 하는 우회전략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노 당선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벌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현정부의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은 그대로 가동시킬 것"이라며 "다만 기업ㆍ금융ㆍ공공ㆍ노동 등 4대개혁 중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혁의 근간은 살아 있다

인수위는 그러나 재벌개혁에 대한 마인드는 그대로 갖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급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속도도 조절하겠지만 구시대적 재벌경영의 악습은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인수위의 한 최고위관계자는 "모든 게 둥근 것이 가장 좋은 데 모가 간 부분은 깎아야 둥글 게 된다"고 말해 이날 인수위 발표가 재벌개혁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기업들은 노 당선자의 재벌정책 방향이 보다 선명해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에 경영을 맞춰가는 내용의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