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반독점 시정' 촉구

양측간 대립 심화될듯

반독점법을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시장조사 결과 MS가 서버시장의 지위남용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3월 MS에 경쟁업체들의 서버가 MS서버와 상호운용이 가능해지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으며, MS가 이의를 제기하자 EU법원이 지난해 12월 개선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MS는 웹사이트를 통해 경쟁업체들이 관련 정보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렸으나 집행위측은 진짜 문제는 어떤 정보가 라이선스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필요한 기술적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위는 경쟁 서버 운영자들이 필요없는 정보에 대한 라이선스까지 모두 받아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행위는 MS가 윈도 운영체제(OS)에 미디어플레이어를 탑재한 것이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며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여부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라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