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조세부담액 308만원…전년보다 8.4% 증가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세금부담액이 308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섰다. 1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김무성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의 경상 국내총생산(GDP:721조3천억원) 대비 국민 1인당조세부담액은 308만원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1999년 202만원에서 2000년 242만원, 2001년 259만원,2002년 284만원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에따라 경상 GDP대비 조세부담률도 1999년 17.8%에서 2000년 19.6%, 2001년 19.7%, 2002년 19.8%, 2003년 2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작년 조세부담률은 주요 OECD 국가중 일본의 17.0%보다는 높지만 영국(29.8%), 이탈리아(28.6%), 캐나다(28.4%), 프랑스(27.7%), 미국(21.8%), 독일(21. 7%) 등에 비해서는 낮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작년의 국민부담률은 경상 GDP대비 25.5%로 집계됐다. 이는 액수로 183조7천억원이며 작년 우리나라의 총인구 4천792만5천명으로 나눌경우 국민 1인당 383만3천원 꼴이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전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9.4%, 비율로는 1.1%포인트 각각증가한 것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는 금액으로 74.1%, 비율로는 4.4%포인트 각각 늘어난 수치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주요 OECD 국가인 영국의 35.9%, 이탈리아의 41.1%,캐나다의 33.5%, 프랑스의 44.2%, 미국의 28.9%, 독일의 36.2%, 일본의 27.3%에 비해 낮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