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시민.노동단체 기자회견] 국민연금 확대 연기해야

경실련,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노동단체는 2일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가 본격 시행되는 4월1일 전까지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청사진 마련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연금 확대사업은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2가 YMCA회관에서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의 시행시기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확대의 선결과제에대한 구체적 일정과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선결과제의 마련에 있어 범정부적인 노력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고 『정부의 선결과제 마련과 시행여부에 따라 차후 실시방식과 대상,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단체들은 『신고권장소득 산정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고 신고소득 인정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고소득의 무조건적 수용방침은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진 조치로 제도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사회정의 실천 차원에서 전국민연금 실시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정부부처간 협조 미비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공적 사회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세청, 노동부, 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이 망라된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지원대책 마련, 관련 부처장 문책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서울YWCA, 민주노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정두환 기자】